정은보 "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당시 행장 책임 묻기 어렵다"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은 환매중단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와 관련해 지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정 원장은 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함 부회장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정 원장은 "실무자들의 불완전판매 문제였기 때문에 함 부회장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였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과거 전례나 법리를 잘 따져서 판단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9개 시민단체는 "하나은행이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는 이상 손해는 없다'고 권유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금감원이 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 대상에 함 부회장을 제외한 것이 '봐주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금감원은 부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낸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의 조직개편과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기반하며 지금까지 사후적 감독에 비중을 많이 뒀다면 앞으로는 선제적 감독을 통해 사전사후적 감독의 균형을 맞추겠다"며 "특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소비자 분쟁조정과 관련해 선지급 후정산 조치의 경우 법원에서도 판례로 용인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선지급 후정산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제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중이다"며 "(TF 발표는) 금융위와 검사제재 규정 개정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시장조성자에 대한 과징금을 재검토하고 나선 것에 대해선 "현재 한국거래소 검사를 통해 운영의 실제적 상황이나 외국 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현행 시장조성자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과제, 사전통보된 과징금에 대한 조정문제 등을 협의해 결론내겠다"고 답했다.

여야 정치권에서 줄곧 주장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의견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라는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추후 논의되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공식 입장 등을 정리해 필요한 역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친시장 행보로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은 반박했다.
정 원장은 "소비자 보호는 기본적으로 절대 사후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될 수 없다"며 "사전적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예방적 조치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해 오히려 금감원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내년도 가계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내년에도 실수요자 금융 공급문제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수요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보에 대해선 금융기관에 대해 예외를 줄 것이다"고 설명했다.

예대금리차 및 실손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선 "합리성을 넘어 과도하게 문제가 된다면 필요한 시정을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예대금리차나 실손보험료 등은 시장에서 결정될 문제"라면서도 "국민의 실생활에 많은 밀접이 있는 만큼 합리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리인상기를 맞아 은행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선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나 부실채권비율 등이 건전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정 원장은 "금리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오른다면 부실화 우려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금융사 건전성을 위한 사전 감독을 업권별로 하고 필요한 충당금도 여유가 있을 때 많이 반영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의 배당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의 추가적 적립 등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원장은 취임 후 소감을 묻는 말엔 "현안이나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