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막은 대북제재, '북한 감시' CCTV 재가동

러시아의 어깃장으로 해체된 유엔 대북제재 감시망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과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자체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나섰다.
'전문가 패널' 무산 6개월 만이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대북제재 위반을 적발해 보고하는 활동을 위해 11개국이 모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 Monitoring Team)이 이날 공식 출범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했다.

MSMT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창설됐다가 없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대체재' 격이다.
기존 패널과 달리 유사 입장국끼리 단합해 유엔 울타리 밖에서 활동하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 등 안보리 결의 위반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 공백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요 국가들의 인식과 의지가 MSMT 출범의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을 조사하고 정기 보고서를 펴내거나 제재 이행 권고를 내놓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비토권을 쥔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는 1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해온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지난 4월 말 활동이 종료했다.

이날 출범한 MSMT도 과거 패널과 유사하게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식으로 활동할 전망이다.
기존 패널은 연 2회 정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MSMT는 이슈별 상세 보고서를 수시로 발간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국제 질서가 진영 간 대립 양상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따르는 유엔 시스템 대신, 보다 신속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우방국 중심의 자체 메커니즘을 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패널 활동을 제약하기도 했던 안보리 내 역학관계에서 자유롭고 기존 보고 주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전 패널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물론 대북제재 이행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가 관여하지 않는 만큼 제재 위반사항을 가감 없이 보고서에 담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유엔 마크'가 사라지면서 공신력이 떨어지는 지점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중·러의 공백만큼 영향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전문가 패널의 시정 권고도 강제성이 없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MSMT 출범식에서 "유엔 내 시스템에 대해서도 검토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또 향후 참여국이 늘어나면 수집·분석한 관련 정보를 토대로 풍부한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유엔 패널 못지않은 제재 위반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