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턱밑까지 압박…도이치 주가조작·불법 관저이전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 주변의 각종 불법 정황에 대한 비판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 및 대통령실 불법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보면 윤 정부의 국정 운영이 총체적 난국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 결과 검찰의 김건희 여사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 2심 판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로 불리는 손 모 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도움을 준 것을 방조 행위라고 본 것이다.

2심 판결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전주 손 모 씨의 처벌로 또 다른 전주로 의심받는 김 여사 역시 기소될지 여부다.
손 씨와 김 여사 모두 자신의 돈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에 사용된 공통점이 있고, 김 여사 본인 명의 계좌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심 판결 직후 "김 여사를 다시 호출하거나, 굳이 그렇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동안 국민의힘 등 정부·여당이 김 여사를 방어하기 위해 손 모 씨의 1심 무죄 결과를 김 여사 무죄의 근거로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김 여사가 유죄라는 것이 이번 2심 판결로 확정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이제 김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오를 차례"라며 "당장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고 기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최근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결과 역시 "대통령실 직원 해임과 면피성 주의 조치로 끝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라며 "'김건희 특검'이 다시 궤도에 오르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대통령실·관저 의혹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가 공사를 주도한 대통령 관저는 준공 도면 미제출, 국가계약 법령에 따른 방식과 절차를 무시했다.
하지만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선 문제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고발이 아닌 주의 조처에 그쳤고, 관저 내 정자 신축과 사우나 증축 의혹 등은 아예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사주' 의혹 수사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선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방심위 사무실, 직원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이에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민원 사주 실체를 수사해야 할 경찰이 공익제보자 색출에 팔을 걷어붙였다"며 "색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