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도 더 받는 연금개혁案' 국민연금 기금고갈 4~6년 단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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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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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한 연금개혁안을 따르면 연금고갈 시점이 4~6년가량 늦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에 보건복지부는 ‘공론화 의제 대안 재정추계’ 결과를 보고했다. 재정추계는 소득대체율을 40~50%로 인상하고 보험료는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안’으로 알려진 소득보장안에 따르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으로 현재보다 6년가량 늦출 것으로 전망했다. 공론화위에서 함께 논의됐던 이른바 ‘더 내고 그대로 받은 안’이라고 불리는 ‘재정안정안’도 추계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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