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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윤석열 폭주…이렇게 오만·교만한 정권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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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향해 맹폭…"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 기록될 것"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추진…與에 개헌특위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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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 파격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등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무기한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옮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신상을 알리며 "참으로 우리가 잔인하고 비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 정치 상황인지 참담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문민정부가 세워진 이래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정권이 있었나"라고 되물으면서 "이 모든 상황을 국민들께서 바르게 매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연설 전 언론에 사전 배포됐던 원고에는 없는 내용이다.

박 원내대표는 본 연설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이재명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배임·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나쁜 정치 행위"라며 "민주당은 허술하고 잔인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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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본회의가 열리기 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한편 윤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이라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국민은 대통령의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본다"면서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든다.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의 국정기조와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하면서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대통령이 자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그것은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불행이기에 대통령 스스로부터 변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자리는, 증오심을 키우거나 증오심을 표출하는 자리가 아니"라면서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충분히 그럴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국민을 대신해 드리는 진심 어린 충고이자 경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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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그는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마련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국가재정 역할의 포기 선언과 다름없어, 국가재정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논리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와 R&D(연구개발) 예산,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교권 회복을 위한 법률 제정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입법화 △한일 군사동맹 저지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 통과 △코로나19 의료인과 노동자 등 예우·보상 △공공의료 예산 확충 △2040년 탈석탄 선언 대책 마련 △미래경제 대비 인적자본 향상 △성평등 실현 노력 등을 약속했다.

역대 정부의 굵직한 성과를 부각한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하나의 바퀴로 달릴 수 없고, 한쪽의 날개로 날 수 없다"면서 "이념의 벽, 불통의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료 의원들을 향해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를 요구하기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낮은 자세로 성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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