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연내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연내 가동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3국 국방장관회담을 열었다.

3국 장관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연내 가동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사안은 실무 협의를 열어 논의한다.

현재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그러나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에는 이런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해 미국을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
한국이나 일본이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 국방부에 전달한 뒤 미 국방부에서 제공국 승인을 거쳐 다시 전달하는 방식이다.

또 3국 장관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를 환영하고 역내 국가 간 국방 관련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3자 협력의 증진과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억제 및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지속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결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전 훈련과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등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3국 장관은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점과 이번 전쟁이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한다고 밝혔다.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