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MO 결의 불쾌...사전 통보 필요 없다는 뜻인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단독 안건으로 논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판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북한이 앞으로 위성을 쏘더라도 국제해사기구(IMO)에 사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단독 안건으로 논의한 것을 두고 "유엔헌장의 정신에 대한 모독이고 왜곡"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이다.

북한은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논평에서 IMO가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데 대해 "우리의 위성 발사 사전 통보에 반(反) 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한 만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통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진행하게 될 위성 발사의 기간과 운반체 낙하지점에 대해 자체로 알아서 대책해야 할 것"이라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묻건대 북한이 발사한 위성 운반 로켓의 잔해물이 해상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미국이나 남조선이 발사하는 로켓의 잔해물은 바다에 떨어지지 않고 솜털처럼 하늘에 떠돌고 있겠는가"라며 IMO를 비난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함께 발표된 김 부부장의 담화문에서는 "우리의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고 유린이며 침해"라며 "안보리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걸핏하면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들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우리는 언제 한번 불법적인 제재 결의들을 인정해 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 백번 천번 가한다고 해도 이런 입장은 절대 불변"이라며 "한켠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다른 한켠에서는 집단적으로 달라붙어 압력을 가하는 이러한 불균형적인 상황이 언제까지나 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위성발사 권리를 단독 안건으로 취급하는 회의를 벌려놓음으로써 개별적 국가의 정치적 부속물로 작동하는 수치스러운 기록을 또다시 남기였다"며 "세계적으로 각이한 목적과 사명을 가진 5000여 개의 위성들이 우주 공간에 무수한 자리길을 새기고 있고 지어 민간기업들까지 우주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보편적인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유독 유엔의 당당한 일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성발사만을 논의하는 차별적이며 무지스러운 처사가 의연 지속되고 있다"며 "세상에는 미국의 편에 서지 않고도 자기의 국위를 빛내이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도가 얼마든지 있으며 실지로 그러한 자주적인 나라들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지루함을 느낄 때까지, 자기들의 선택이 잘못됐음을 자인할 때까지 시종일관 강력 대응할 것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멈춤 없이 해나갈 것"이라며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이어 나간다는 뜻을 밝혔다.

안보리는 지난 2일(현지 시각)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다. 우리나라는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행위가 한미의 위협에 따른 조처"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안 등은 채택되지 못했다.

p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