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깊어진 금융위…청년대출 풀까, 조일까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서울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고심 중인 청년·실수요자 대상 대출규제 완화정책이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감한 완화 기조가 오히려 서울 집값에 기름을 붓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다음주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규제 기조를 이어가되, 무주택자와 청년층 등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장 30년인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까지 확대하고, 청년층의 미래 소득을 반영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서민·실수요자에게만 부여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의 가산점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하거나, 적용요건을 넓혀주자는 제안도 있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에서도 무주택자와 청년층에 한해 금융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무주택자와 청년층이 실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는 측면에서 금융 관련 부분은 (규제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오르는 주택가격상승률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일 기준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0.06%로, 전체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률(0.05%)을 웃돈다.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는 신고가 경신도 이어지고 있다.

대출완화 수위가 지나치면 간신히 안정세를 유지하는 부동산 매수 심리를 건드릴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완화 타깃이 청년인 만큼 30대 이하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건수가 역대 가장 많았던 지난해 7월처럼 20·30 중심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움직임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렇다고 소폭 완화하는 수준에 그치면 결국 소득이 부족한 청년층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돼 쉽사리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를 풀어주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규제를 통해 가격 잡기를 시도해 온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