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정부는 선 그었지만…與 내부 높아지는 목소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앞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2일 북한이 휴전 이후 최초로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여권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식 핵공유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여당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를 확보해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5일 SNS를 통해서도 "바이든 미 대통령을 상대로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협박에 인질이 되었다"며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북핵을 막을 수 없다.
우리 힘으로 게임체인저를 확보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날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의 만남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이 대표야말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의원도 SNS를 통해 "나토식 핵 공유를 통해 북한에 대한 심리적·군사적 억지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며 기존 확장억제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나토식 핵 공유는 '전술핵 재배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넘은 것은 6·25전쟁 이후 처음"이라며 "북한은 이번 도발을 통해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절대 목표를 향해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했다.

태 의원은 "한국은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한국을 향해 저위력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의지가 현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확장억제로는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앞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한미간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한미간의 긴밀한 동맹과 공조를 통해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안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