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 압수수색에 초강경 대응…'왜 이렇게 크게 반발하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압수수색을 이유로 검찰이 중앙당사 진입을 시도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면전’을 선언했다.

19일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소속 의원을 집결시켜 한밤까지 맞서는 등 총력 대응했다,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국정감사 복귀를 결정했다.
압수수색 당시 민주당은 의원은 물론 당직자, 보좌진 등이 각각 성명을 내며 반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왜 이토록 분노하는 것일까.

일차적으로 민주당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물론 감사원의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중간감사 결과 발표 등 일련의 움직임이 일종의 ‘정치보복’으로 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규탄문’을 낭독했다.
규탄문을 통해 이들은 "민주당은 대통령의 무능과 거짓을 감추려는 집권여당의 국감 훼방선동에도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와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하며, ‘국감 정상화’를 위해 인내해왔다"면서 "그럼에도 정권은 경찰, 감사원, 검찰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해 전방위적 보복 수사로 국감 훼방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온갖 거짓으로 점철된 서해사건과 흉악범 북송사건의 진실은 봉인한 채, 어떻게 해서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옭아매려는 정권의 검은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정권의 의도는 모든 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 들어가서 엮어 보겠다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의 무능과 거짓을 감추려는 집권여당의 국감 훼방선동에도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와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하며, ‘국감 정상화’를 위해 인내해왔다"면서 "그럼에도 정권은 경찰, 감사원, 검찰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해 전방위적 보복 수사로 국감 훼방에 나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권은 경찰, 감사원, 검찰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해 전방위적 보복 수사로 국감 훼방에 나섰다"며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전 정부 고위인사들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19일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조사, 급기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눈엣가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온갖 거짓으로 점철된 서해사건과 흉악범 북송사건의 진실은 봉인한 채, 어떻게 해서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옭아매려는 정권의 검은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정권의 의도는 모든 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 들어가서 엮어 보겠다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관련해서도 "9월 국회 시작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불구속 기소, 국정감사 직전 성남FC 관련자들의 기소, 급기야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까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국정지지도를 만회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정적인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밝했다.

야당으로서는 사정기관의 칼날이 확인된 이상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이 민주당을 상대로 일종의 망신주기 ‘쇼’를 벌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김 부원장이 임명된 게 이달 11일이고, 이후 회의가 1시간 단위로 세 차례 정도 있었다"며 "민주연구원이 쓰는 곳은 당사 내에 함께 쓰는 오피스로 대선 자금 수수나 이런 관련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제1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할 만큼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임의제출 방식을 제시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압수수색의 실효성이 없음을 알고도 국민들의 눈과 귀를 민주당사로 돌려 궁지로 몰아넣겠다는 정략적인 목적이었다"고 꼬집었다.

국감기간 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분노도 감지된다.

검찰 등을 담당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 등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압수수색 중단, 윤석열 대통령 등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정감사 일개 피감기관인 검찰이 국감 하루 앞둔 날 민주화 이후 사상 초유의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려 했다"면서 "이는 완벽한 정당 유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방해 행위로 있을 수 없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과 민주당이 전쟁 비슷한 것을 치르고 있지 않냐"면서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사를 마음대로 들락거리게 했다’ 이런 것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에서는 이범 압수수색 이전 단계부터 국감이 한창 진행중인 시기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감사 결과를 공개한다든지,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 대한 불만이 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 법사위원으로서는 이거 한번 해 보자는 거냐 하는 느낌이 들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