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 감사 국조” vs 與 “文정부 조작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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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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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감사원 발표 후폭풍 野, 감사원법 개정 당론 채택 추진 與 “민주, 정치공세 아닌 사죄해야” 이대준씨 한자 구명조끼·팔 붕대 북한군 발견 전 中어선 탔던 정황 檢, 김홍희 前 해경청장 소환조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여야는 전면전 태세에 돌입했다. 여당은 드러난 은폐 정황을 토대로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며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사태의 파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야당은 국정조사 추진 등 총공세를 선언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유족과 국민을 향한 진심 어린 사죄”라고 했다. 감사원 중간점검 보도자료에 따르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돼 사살되기 전 외부 선박과 접촉한 정황이 처음 확인됐다. 당시 인근 해역에는 중국 어선이 있었다. 군 당국은 이씨가 한자가 쓰인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는 첩보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당시 이 같은 반대 정황을 묵살하고 ‘자진 월북’으로 무리하게 결론냈다고 감사원은 추정한 것이다.
대책위는 감사 착수와 결과 발표에 이르는 과정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독단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청부받은 특정 사안을 감사하고,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오는 19일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열고 감사 개시 절차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 감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씨의 유족은 참담한 심경을 밝히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며 국정 농단”이라며 “모든 행위자를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국기 문란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사건 관련자인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병욱·박지원·박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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