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대북 독자제재…"北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정부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전술핵 위협에 대응해 5년만에 독자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대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기여한 북측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이다.

외교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과 함께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대상은 제2자연과학원 소속 강철학(심양대표), 김성훈(심양부대표), 변광철(대련부대표), 정영남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정만복(단동대표부), 리덕진, 김만춘, 김성, 양대철, 김병찬, 김경학, 한권우, 김호규, 박동석, 박광훈 등이다.
정부는 이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기관 중에선 WMD 연구개발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로케트공업부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가 지정됐다.
북한 노동자를 송출한 젠코(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등도 대상이다.

이와 함께 선박이나 광물, 원유 등 밀수에 관여한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과 제재 선박을 운영한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제재 대상에 추가된 개인 및 기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선 건 약 5년 만이다.
앞선 조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2월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대 단체,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첫 대북 독자제재 조치이기도 하다.

정부는 그간 2015년 6월26일 첫 독자제재 조치를 시작으로, 2016년 3월8일, 2016년 12월2일, 2017년 11월6일, 2017년 12월11일 등 5차례에 걸쳐 개인 109명 및 기관 89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를 포함하면 개인 총 124명, 기관 105곳이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이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한국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2010년 5·24조치 등으로 이미 국내외 다양한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교역이 전면 금지돼 있는 만큼, 실질적인 효과 보다는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더 크다는 평가다.
미국, 일본, 호주 등 우방국과 공조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 맞대응 뿐 아니라 외교 측면에서도 대북 압박을 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측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