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거진 전술핵 배치론… 현실 가능성은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장희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밝힌 것은 한미 간 실질적인 핵 공유 방법을 놓고 여러 방안이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술핵을 자국 내 배치하고 미국과 운용을 협의하는 나토식 핵 공유는 아니더라도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의 적기 순환 배치 등이 거론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달라진 입장은 외교 최일선에도 전달된 상태다.
조태용 주미한국대사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위협 대응 방안에 대해 "현실적인 위협이 된 만큼 상황 발전에 따라 창의적 해법도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식 핵 공유가 필요하다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북한의 핵 위협은 이론이 아닌 현실적 위협이 됐다"며 "여기에 맞춰 우리 대응능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 입장은 기존 확장 억지 실행력 강화이고, 지금 핵 공유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확장 억지 강화"라고 덧붙였다.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늘어나는 북핵 위협에 과거와 다른 강화되고 발전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3가지로 꼽는다.
독립적 핵 무장화,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 한반도 주변국들과 전술핵을 공동운용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협약이다.

독립적인 핵 무장화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와도 연계된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다.
핵확산방지조약(NPT) 등 국제사회에 공약해온 비핵화 규범을 이탈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미국이 NPT를 주도하고 있고 국제 제재 등도 뒤따르게 된다.
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고, 주변국인 대만과 일본에서도 핵무장론이 불거져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진다.

나토(NATO)식 핵 공유 협정도 제시된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튀르키예 등은 1960년대부터 미 전술핵을 자국 내 배치하고 핵 기획그룹을 통해 운용을 협의하는 핵 공유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최종 권한은 미국이 보유하지만, 표적 선정과 같은 핵무기 운용 결정 과정에는 여타 비핵동맹들이 공동 관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한반도에 실질적인 핵을 둔다는 점에서 독립적 핵무장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전개가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통일부 관계자는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주체는 남과 북이기 때문에 미국이 전략자산에 핵무기를 탑재하고 영해를 ‘출입’하는 건 선언 위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영토 내 주한미군 부대에 전술핵이 배치되는 건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그러나 7차 핵실험 우려로 불거지는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이에 대해 "한반도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로 보여질 것"이라며 "북한의 오판과 대응의 위험을 높일 뿐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