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비용추계분석] 보수는 재정수입 감소, 진보는 재정투입에 무게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금보령 기자]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30일 간 발의된 법안 중 추계 비용이 높은 상위 1~10개를 분석한 결과 진보 정당에서는 재정 투입 법안이, 보수 정당에선 재정 수입 감소 법안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의 재정 기조가 법안 발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추가재정 규모가 큰 법안 대부분은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 관련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의가 많았다.
비용추계가 가장 많은 법안은 2017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다.
예상 비용은 43년간 총 1558조2539억원으로, 연평균 36조2385억원이 책정됐다.
이 법안에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2028년부터는 50%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 5월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을 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 자녀는 매월 5만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5년간 총 15조7765억원으로, 연평균 3조1553억원의 비용이 추계됐다.

세수 감소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가 눈에 띄었다.
지난 정부에선 2017년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다.
휘발유, 경유 및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절반으로 인하해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연평균 6조246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계됐다.

현 정부에서 세수 감소로 추계된 상위 10개 법안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발의 법안이 각각 5개를 차지했다.
지난 7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저소득층의 과표구간을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실행되면 5년간 총 109조1203억원, 연평균 21조8241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됐다.

김두관 의원 측은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많이 감소했다"면서 "급여생활자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