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외통위, 대일 저자세 외교 공방…"너무 조급" vs "실타래 푸는 과정"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9일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민관협의회 논의를 통해 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방안은 정부 예산으로 대위변제(제3자에 의한 변제)를 하는 대신 한일 기업 등 민간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징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해자 중심주의와 법적 시비의 차단이라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안은 피해자 동의 없이도 배상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안을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일본 가해 기업의 재원 출연이 우리 측의 마지노선인데 너무나도 쉽게 일본 기업과의 직접 협상을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배상 주체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국민 공감대를 얻으려면 민관협의회는 총리가 주재하고, 야권 고위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가 너무 조급하고 수그리는 자세를 보이는 것 아닌가"라며 "협상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면 협상력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결정된 안이 아니고,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한일 충돌 없이 해법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히 고령이고 외교적 노력 없이 수년간 방치되다 보니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 됐다"며 "피해자 단체는 민관협의회에 참가하고 있지 않지만 개별적으로 의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 양자 회담의 성사 과정과 형식을 비판했다.
30분가량 이어진 회담 이후 한국은 약식회담으로 규정했지만 일본은 간담(懇談)이라고 표현해 양국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일 회담이 굴욕스럽고 저자세로 한 것이 돼버렸고, 그런 식으로 외교를 하면 반발이 클 것이 확실하다"며 "우리가 저자세 외교를 해서 기시다 총리만 도와줬다는 평가도 있다"고 밝혔다.

윤 대사는 저자세 외교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할 일, 일본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
실타래를 푸는 과정을 저자세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양국 정상의) 뉴욕 만남으로 변화가 목격되고 있다"며 "기시다 총리의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