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이민청’ 설립 차차 추진…한동훈 “늦지 않게 백년대계 만들어야”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3,396
본문
|
“인구 감소하는데 외국인 반감 남아있어” “우수외국인 유치, 불법체류자 엄격 단속” 두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윤석열정부의 첫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언했던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 가칭 ‘이민청’이 제외되면서 향후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한 장관은 “일본이나 대만, 중국 등은 이민 부서를 확대했다. 늦지 않게 백년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은 “이민청 설립을 지지하지만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이민정책 기조를 잡는 것이라 생각한다. 윤석열정부는 이민정책 기조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단일민족 특성상 남아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이민과 관련한 난제, 어려운 질문에 답하지 않았던 정부 입장을 바꿔 컨트롤타워를 갖춰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민들은 외국인이 몰려드는 걸 원하지 않는데,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우수 외국인을 유치해 그 외국인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민정책 기조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속도전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낼 문제”라면서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제외된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오는 11일부터 12월10일까지 두 달간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 퇴거 조치하고 일정 기간 입국을 금지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