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공동성명 대만 언급, 미·중갈등 불씨…대처 시나리오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문에서 대만을 언급한 것은 미·중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경우에 대비한 대처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은 26일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한미정상회담이 남긴 과제' 보고서에서 "미국이 이번 공동성명에도 대만문제를 언급함으로써 미·중 갈등의 불씨를 남겨 놓았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태은 평화연구실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는 가장 이상적이지만, 미·중 갈등이 보다 격화되는 경우 미·중 모두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벌어놓은 시간 동안 시나리오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민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국의 글로벌 위상과 역할 확인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남북대화 및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 ▲쿼드(Quad)에 대한 직접적 논의나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미·중경쟁 속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할 시간을 번 것 등을 꼽으며 "정부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 대북제재 완화 등 구체적 비핵화 합의가 실리지 않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겼다고 평가했다.
민 연구위원은 "우리가 기대한 비핵화 방안에 대한 논의나 합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실리지 않았다"며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한미연합훈련 축소 또는 연기, 그리고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을 북한 인권 개선과 어떻게 조율해 추진할지에 대한 논의가 보이지 않아 아쉽다"며 "한미가 입장 차를 조율하며 북한 인권 문제와 인도적 협력을 동시에 가능하게 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상회담의 결과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으로 연결시키려면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필수적이라는 게 민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민 연구위원은 "한미 정상은 글로벌 백신 공급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에 합의한 만큼, 이를 북한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의사 타진을 해야 한다"며 "또 한미가 협력을 합의한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다가올 6월 25일이나 8월 15일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볼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남북연락사무소 복원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