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실수요자 대상 LTV 확대 필요"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무주택·실수요자에 한해 주택구입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실수요자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90%로 늘려주자고 나선 상황인 만큼 여론조사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계부채와 관련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일반 국민 600명과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5일 사이에 실시됐다.

여론조사 결과 무주택·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지원 확대 필요성에 일반인·전문가 모두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공감했다.
응답자의 83.7%가 현행 주담대에 LTV 10% 추가 혜택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무주택자며 연소득 8000만원(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9000만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억 초과(조정대상지역 5억 초과) 주택구매자에 대해선 LTV 10%포인트를 완화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또 응답자의 66.6%가 무주택자에 대해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77.9%)와 40대(72.3%)에서 대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현행 대출규제의 적정성에 대해선 대체로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61.2%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LTV를 40%로 제한한 것이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보유층인 50대 이상에서는 적정하다는 응답이 73%로 40대 이하(50%)보다 크게 높았다.
집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현행 대출규제가 적정하다고 본 것이다.

15억 초과 고가아파트에 주담대를 금지한 규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65.8%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문가를 대상으로만 진행한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대한 인식에서는 대부분이 현재 8%대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대출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8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올해 적정 가계부채 증가율 수준에 대해선 가계부채 확대를 용인할 필요가 있다는 대답이 많았다.
코로나 이전 수준과 GDP 성장률 수준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가 필요한 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부동산 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되,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70%를 적용해주자는 것이다.
여기에 현행 금융권에서 다루지 않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