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의료계 요구 반영"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향후 필요한 의료 인력을 결정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이 기구를 통해 의료계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아시아경제 통화에서 "최근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된다.
의사 단체에 과반수 전문가 추천권을 줘, 의료계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는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데 의사들의 입장을 더 반영해달라는 의료계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사 정원 등이 논의된다.
의대 졸업생 수,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추계기구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대체하는 성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하는 정무적인 협의체이고, 추계기구는 의대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을 의료계와 함께 계산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추계기구 전문가 구성 등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