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토론회 열어 野압박…한동훈 "폐지 시그널 지금 줘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하고, 폐지한다는 시그널을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에게 드려야 한다.
가을까지 가고, 연말까지 가면 늦는다.
지금 해야 한다"고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송언석 국회기재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 유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한 대표는 "이 논의를 1%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
'1%의 부자들만을 겨냥한 세금이니까 나머지 99%는 상관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안 통한다"며 "'나머지 99%의 자산 형성에 타격을 줄 것이다.
일도양단식의 갈라치기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투자자들 모두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1대 99에서 1%의 투자자가 전체 투자 자본의 50%를 훨씬 넘는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1%에 과세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도) 전체 1400만 이상의 투자자한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 대표뿐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집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코로나19에 걸리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양당 대표 회담은 미뤄졌지만,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를 회담 의제로 정한 만큼 사전 압박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최근 금투세 유예 및 완화 필요성을 밝혔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 많아 아직 당론으로 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송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 대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한다는 시그널을 냈는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당의 정체성에 어긋난다.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진 정책위의장을 그대로 유임시켰다"며 "(투자자는) 누구의 말이 더불어민주당의 진심인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증시에서 자본이탈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개인투자자들은 7조3798억원의 국내 주식을 매도했으며, 같은 기간 78억6760만달러(약 10조8730억원)의 미국 주식을 매수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5000만원 초과 이익을 얻는 투자자가 전체 투자자의 1% 내외에 불과해 부자 감세로 보기 어렵고 1400만명에 이르는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과 같다"며 "또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업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것에 금투세 도입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도 금투세 폐지 대안으로 "현행 0.18%인 거래세를 0.15%로 인하하지 말고 유지해 세수 1조원을 확보하고,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공매도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현행 종목 지분 25% 이상인 외국인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
과거 외국인 눈치를 봤듯이 국민 눈치도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