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北 파병, 中 배제됐을 것...북중 '이상 징후'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중 관계 이상설과 관련해 "많은 징후와 정황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과정에서 중국이 배제됐을 것이라며 '북중 관계 이상설'과 관련해 많은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중국의 용인이 없었다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겠느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중국이 용인하고 협의 대상으로 됐다는 생각은 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중국은 아마 이 과정에서 배제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이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내심 고민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김 의원이 북중 관계 이상설이라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냐고 묻자 "많은 징후와 정황 증거가 있다"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고 그런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조 장관은 "중국이 북한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해서 본질적인 중국의 대북 전략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과도한 것 같다"며 "전술적으로라도 상황 개선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반드시 끌어낼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안하면서까지 러시아 파병을 강행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북한의 경제 난국과 외교 고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겪었던 근본적 문제"라며 "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왜 중국과 관계를 악화시켜 가면서까지 러시아에 '올인'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중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의문이 잘 안 풀리는 측면이 있다"며 "가장 근본적인 건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통해 반대급부로 경제적 대가와 군사 기술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구 모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발표가 조만간 있을 예정이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요원을 파견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이 러시아에 북한 군대가 있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신중한 반응을 유지한다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어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사실만을 이야기했다"며 "그것보다 더 자세한 자체 평가에 따른 미국 측 입장은 곧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군사요원까지 파견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군사요원 파견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북한의 파병에 대한 대응책으로 살상용 무기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에 대해선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모든 가능성이나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js881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