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익직불제 3조4000억원으로 확대…농가 소득 안정성 보장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을 3000억원 증액한 3조4000억원 예산 규모로 확대하고, 향후 농업직불 예산을 5조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해복구비를 23% 인상하고, 품목별 농업 수입 감소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등 농가의 소득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주제로 열린 민당정 협의회 이후 이같이 발표했다.
당정은 지난 6월21일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화 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후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정부는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달까지 총 21차례 회의를 진행해왔다.

당정은 공익직불금을 포함해 다양한 농업 직불제의 확대를 위해 향후 예산을 5조원으로 늘린다.

기본 직불금 단가의 경우 논과 밭의 격차를 완화하고 단가를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논은 1㏊당 최대 178만원에서 187만 원으로, 밭은 134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한 주요 식량 작물을 재배할 때 지급되는 전략 작물 직불금 지원 면적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환경·생태 보전 활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농축산 직불금 지급 상한을 확대하고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지원 물량도 늘린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과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를 통해 청년·고령 농가의 소득안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도 농작물 재해 위험을 고려해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 및 설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자연재해나 시장 가격 하락으로 감소한 농업 수입을 최대 85%까지 보상해주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내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그간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보험을 통해 수확량 감소만큼만 보상받았지만, 내년부터는 가격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대상 품목은 올해 시범운영되던 9개 품목에서 내년 15개로 확대되며, 단계적으로 30개 품목까지 늘어난다.

품목별 수입은 기준가격에 농가별 수확량을 곱해 산출되는데, 기준가격 산정 방식에 따라 보험 상품은 과거수입형(평년가격 기준), 기대수입형(수확기 가격 상승분 일부 반영), 실수입형(실제 수취가격 기준)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당정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수급관리도 추진한다.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은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원예농산물은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과 수급조절 협업을 강화하고,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 차 보전 기능을 수입안정보험으로 이관하는 등 수급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축산물의 경우 현재 상황 외에 미래 전망에 따라 별도 수급 경보체계를 신설하고, 수급 관리 조치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 직불제 확대 방안, 재해와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정책보험 체계 개편 방안,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 관리 방안이 겹겹이 쌓여 농업인을 지키는 촘촘한 안전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자세로 국민의 힘이 앞장서서 챙기겠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정책보험 방식으로 경영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며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