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무성한 국회 기후특위… “출발선 앞에서 ‘달려야 한다’는 말만 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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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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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언급 이후 양당 간 협의 등 실질적 움직임 안 보여 여야 의원들, 조속한 기후특위 설치 촉구 “지난 5개월간 국회, 무엇을 했나 법안 심사권 등 실질적 권한, 특위에 부여해야” 여야 의원들이 27일 국회 기후특위 설치 문제와 관련해 “여야 이견이 없는데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하다며 조속한 기후특위 설치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러 차례 입법권·예산권이 부여된 기후특위 설치 필요성을 강조해오고 있고, 여야 원내대표 또한 이에 이미 긍정적 입장을 내놓은 터다. 다만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 간 관련 협의 등 실질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면서 제22대 국회 임기 전부터 기후특위 설치를 위해 뜻을 모아온 여야 의원들이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열고 논의를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5개월간 국회는 무엇을 했나. 기후위기 대응 중요성은 말로만 되풀이될 뿐 실질적 진전은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올 여름 폭염, 추석 연휴 폭염특보 발령 등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 기상 현상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출발선 앞에 서서 달려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감출하기로 한 목표 달성 또한 어려워보인다며 “여기엔 분명 입법권과 예결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의 책임이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국회의 미흡한 노력을 지적한 데 대해 국회 구성원 모두가 엄중하고 아프게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말만 무성하고 성과 없는 기후특위가 아니라 기후대응 정책에 대해 제대로 숙의하고 그 결과를 법률이나 예산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제법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심사권, 기후대응기금 등 주요 예산에 대한 예결산심의권 등 실질적 권한이 기후특위에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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