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교 무상교육 중단·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반대는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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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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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중단 없는 고교 무상교육, 확실히 챙기겠다” 김상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총선 공약…법안도 발의” 국민의힘은 4일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인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는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또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적시돼 있다. 이처럼 법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47.5%, 시·도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씩 부담해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특례조항 일몰(올해 12월31일)과 내년도 정부의 관련 예산 미편성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내년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 대표는 “집권여당과 정부가 함께 약속드린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중단 없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확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무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어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적극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 발언이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우리 당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예금자보호한도 공약을 내놓았고, 지난달 초에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걸로 협의한 바 있다. 또 정무위에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1금융권, 2금융권 간에 급격한 자금 이동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하고, 두 번째는 예금보험료율은 당장 인상하진 않겠지만 26, 27년 정도에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리고 법률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현행과 같이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부분이 부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역으로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21대 국회 때 정부 입법으로 제안한 예보 기금에 금융안정계정를 신설하는 부분을 민주당에서 결단을 해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그는 “당시에는 야당 의원의 쟁점화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보류돼 폐기된 바 있지만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여당에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입법 관련 협조를 촉구하면서 여당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여당도 약속한 일”이라며 “민주당이 계속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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