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증인 불출석'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장 발부 [2024 국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오전 "현 시간부로 국정감사에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며 "국회 경위께서는 김영선 증인과 명태균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즉각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위는 명 씨와 공천 과정에 연루 의혹을 받는 김 전 의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들은 관련 수사를 이유로 이날 국감에 불출석했다.
동행명령에 따라 증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신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총선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출석했다"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증인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오늘 불출석한 증인이 5명 중 2명에게만 동행명령을 발부하는 것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동행명령장 발부"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하명인 것으로 보인다.
증인들 거주지가 경남 지역이라 오늘 오는 것도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항의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선출됐던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대의원을 포함한 당원 전화번호 약 57만 건이 명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명씨가 지난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과 당원 56만8000여 명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최종 후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공정한 경선 관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본 경선 기간에 조사가 실시됐다는 점, 당원 정보 수십만 건이 공신력이 의심스러운 외부 기관으로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