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재명 "대통령실 이전? 자식에게 부끄러운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하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입장에 대해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며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하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입장에 대해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에서 이 장관에게 "종합적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 부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으로 적절하다'는 이 장관의 답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결국 안보를 희생하면서 국력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방부 관련 부대들이 온 동네를 옮겨 다녀야 한다"며 "비용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추산되는데, 이 돈을 국방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게 낫지 대통령실 이전이 뭐 이리 중요하다고 엄청난 돈을 써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대량응징보복)' 관련 신규 사업을 반영하지 않은 건 '깡통 안보'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예산안을 보니까 3축 체계와 관련된 신규 사업들이 거의 반영된 게 없다"며 "3축 체계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신규 예산으로 거의 편성되지 않는 건 말로만 한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사업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이 장관의 답변에 대해 "신규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신규 사업이 거의 없는 건 팩트 아니냐. 현재 그렇다는 데 오히려 딴 소리를 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표는 '연말까지 신규 사업을 추가하겠다'는 이 장관의 답에 "3축 체계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결국 깡통 안보 아니냐는 지적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방개혁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데 설치도 안 된 국방개혁자문위원회를 가지고 언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만드느냐"며 "이런 게 말만 요란한 깡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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