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감사원 문자에 與野 공방…한동훈은 '검수원복' 정당성 강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오주연 기자] 여야가 6일 국정감사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논란을 두고 부딪혔다.
국감에 첫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든 행정부든 국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국민께 설명드리는 자리"라며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하는 '검수원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공정한 검찰"을 강조하며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최근 공개변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안은 이른바 '검수완박' 내용이 담긴 것으로, 한 장관이 직접 공개변론에 참석했다.

또 "개정 검찰청법의 위임범위 내에 대해서 검찰 수사개시 범위에 대한 규정을 개정 시행했다"며 검수완박법에 대응하기 위한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날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유 사무총장의 문자를 두고 법사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국감 전 기자회견을 갖고, 유 사무총장이 이 수석에게 보낸 문자는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라고 주장하며 유 사무총장의 해임과 구속수사,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김남국 의원은 국감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감사원 문자 파문을 언급하며 "감사원은 단순 사실관계로 답변을 한 거라는데, 청와대 실세에게 해당 보도자료를 보내기도 전에 문자를 보낸 것은 대통령실에 업무보고를 한 격으로 들린다"며 "헌법상 독립된 기관인데, 감사원 표적수사가 사실상 대통령실 배후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자중하라"며 "오늘 국감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반발했고,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항의했다.

과방위 국감에서도 야당 과방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감사원 문자 논란‘을 언급했다가 여당 위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의 종편 재심사 관련, 감사원 심사의 적법성 여부를 국회가 검증해야 한다.
감사원이 정치 보복적 감사에 앞장서고 있다"며 "유 사무총장 문자와 관련, 감사원의 행동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같은 맥락에서 방통위 감사도 그 목적과 의도가 의심된다"고 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이 항의하자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정 의원에게 "될 수 있으면 의사진행 발언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법사위, 정무위, 과방위, 국방위, 농림축산위, 산자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8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