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확보 기조 지켜야"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제관계장관들에게 "곧 시작될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 기조를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관성있는 재전건전성 정책을 바탕으로 대외신인도·외환시장 안정 등을 확보해 전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와 금융 외환시장의 불확실성 커져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영국의 사례를 들며 정부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리즈 트러스 신임 영국 총리가 최근 대규모 감세안이 담긴 '2022년 성장 계획(Growth Plan 2022)'을 발표하자 시장은 영국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했고, 결국 파운드화·국채 가격이 폭락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그렇게 해서 대외신용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의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거나 상향조정하고 있다"며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건전성 확보 기조와 최근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외환·자본시장의 안전판 마련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외환시장의 수급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의 외환스와프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미 발표된 조치 더해서 안전판 선제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10월 중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을 위한 절차를 마치는 등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시장 안전조치가 즉각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주식 채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낡은 제도와 규제도 걷어내고 해외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 시키겠다"고 피력했다.

대외건전성의 기본 안전판인 경상수지와 관련해선 "올해 연간으로 상당한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긴 하지만 이런 흑자기조 지속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며 "수출 확대와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에너지 절약 효율화를 통한 수입 절감을 추진하고, 관광 물류 등 전방위에 걸쳐 경상 수지 개선을 위한 세부조치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관계장관들에게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우리 정부는 긴장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장관들께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과 시장과 소통하는 데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