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윤석열 ‘이 XX들, X팔린다’ 막말은 왜 징계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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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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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을 권리’ 헌법 정면 부정해” “윤리위원, 떳떳하면 총선 불출마해야”
국민의힘 잠재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7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이준석 전 대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에 대해 “당대표직을 박탈당한 사람이 권리 회복을 위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자유와 권리가 핵심 징계사유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며 “‘이 XX들, X팔린다’는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을 한 행위 자체가 핵심 징계사유라고 하는데,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1항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자정쯤 징계 이유 질문에 “당론 결정에 반하여 당헌 개정과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앞서 지난달 22일 입장문을 통해 “당헌·당규에 따라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는 전국위에 개최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냈던 ‘3차 가처분’은 지난 9월5일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였는데, 윤리위는 당시 입장문에서 법원이 1차 가처분 결정에서도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봤던 점을 근거로 “당헌·당규에 따라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는 전국위에 개최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지난달 18일 윤리위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절차를 개시하면서 밝힌 핵심 사유는 ‘모욕적 표현’이었고, ‘3차 가처분’이 징계사유로 명시적으로 포함됐는지가 불분명해 이 전 대표 측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출석 요구를 보내면서 주요내용을 ‘모욕적 표현’으로 기재했고, ‘3차 가처분’ 부분이 포함된 9월22일 입장문은 별첨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시 ‘3차 가처분’ 징계사유 포함 여부에 대해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이날 출석해서 소명하지 않았다.
한편 이 전 대표 측 인사들은 이 전 대표에 추가 징계를 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이양희 위원장)를 향해 ‘옹졸한 정치보복’ ‘권력의 푸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윤리위 징계는 옹졸한 정치보복”이라며 “이 대표는 법원 판결에 대표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고도 판결에 승복했다. 그걸로 끝내야 했는데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라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당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겨냥해 “추미애를 이긴 이양희”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을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나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응보다 못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보전 소송을 했다고 징계하는 짓은 추미애도 못했다. (민주당도) 말 같잖은 논평은 냈지만 가처분 신청했다고 보복징계는 하지 않았다”며 “이양희씨는 1차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복 징계를 했다”고 지적했다. 허은아 의원도 윤리위 징계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오늘은 이준석 개인이 아니라 보수의 자유가 사라진 날”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은 없고 힘만 있는 일방통행 정당이 됐다”고 우려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도 “정치인의 표현 자유를 문제 삼은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민심을 짓밟으며 국민을 우습게 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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