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도 중기부 장관도 하자는 ‘이 제도’… 어디서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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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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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추진 공식화 “원자재 상승분 반영 안돼 중소기업 부담 커” 일각에선 물가상승 우려도…“시장에 맡겨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조건 없이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탓에 하도급 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다”면서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납품단가연동제는 일정규모 이상 원자재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납품단가를 어떻게 조정할지 사전에 합의하여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한다”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자동으로 조정되다 보니 실효성이 높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관련 부처에서도 필요성을 이번 국정감사 기간 언급한 바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중기부의 법제화 의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력히 말씀드린다”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해 위헌 소지 문구들에 대한 합의가 진행돼 빠르면 10월말 11월초 국회에서 내용을 상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위해 현재 대기업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관계부처와 끊임없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대표가 추진 의사를 밝히고 관계 부처 장관도 언급한 만큼 법안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 장관이 그동안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권 핵심부에선 난색을 표한 바 있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는데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시점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납품 가격을 제도로 의무화할 경우 정부가 가격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되므로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법제화에 따른 물가 상승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가 상승분이 납품가에 반영돼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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