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커지는 핵무장론… 실현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미군의 핵 공유를 비롯한 대북 핵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게임체인저를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대북 핵전략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국가 안보는 입으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니고 철저하게 군사 균형을 통한 ‘무장 평화’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핵무장에 대한 주장이 나오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지만,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가동되는 핵우산에 대한 의심의 시선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이 자국 내 생산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효하는 등 경제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 태도를 보이는 점도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핵무장에 대한 찬성론은 이어지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을 지낸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 등을 거론하며 "이제는 북한 핵의 불가역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비한 우리의 핵전력 보유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도 달성한 핵무장 목표를 한국만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패배 의식”이라며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통해 ‘남북 핵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과 정교한 대미, 대중, 대일 설득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국내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CNN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터뷰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은 배제했다"고 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지난 5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미는 전술핵 배치에 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현 정부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핵무장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한미 원자력협정,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등 국제사회에 공약해온 비핵화 규범을 이탈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나토(NATO)식 핵 공유 협정을 제안한다.
미국이 남한 내 핵무기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핵무장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튀르키예 등은 1960년대부터 미 전술핵을 자국 내 배치하고 핵 기획그룹을 통해 운용을 협의하는 핵 공유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행사용 최종 권한은 미국이 보유하지만, 표적 선정과 같은 핵무기 운용 결정 과정에는 여타 비핵동맹들이 공동 관여하는 방식이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국이 핵사용 결정에 참여하는 나토(NATO)식 핵 공유 협정을 맺어 한국 인근 지역에 전술핵을 배치해 공대지 전투기를 운영하거나 핵잠수함의 인근 해역 상시 배치 등의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 일본, 대만의 핵무장을 권고하고 한·미·일·대만 4개국 간 핵안보협력체 (Nuclear QUAD·뉴클리어 쿼드) 같은 것을 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