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人터뷰]한무경 "‘기업가 정신’ 살리는 의정활동 하겠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중소기업인 출신으로 정치입문 2년차를 맞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의정활동 제1의 목표 역시 기업가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문제를 기업인이 아닌 정치인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데서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북돋고 자생력을 높이는 환경,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기업가 정신의 부활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바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의 자세이며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창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이 활발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 활력이 증가하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며 "국회 입성 후 그동안 기업가 정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타파하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 의원과 일문일답.

-기업인 출신이 느끼는 정치권 분위기는 어땠나.

=기업은 사업 계획이나 영업 계획을 짤 때 앞단에서 고민을 많이 한다.
이후 실행으로 옮길 때 대표이사는 한 발짝 물러서고 직원들을 앞세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밀어준다.
기업은 다 같이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이 있다.
오락가락하면 안 되니까 방향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표가 조정해주면서 가게 된다.
하지만 국회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집단, 모든 게 다양하다.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다양함을 전부 수용해서 방향을 정해서 나가야 하니 그만큼 협의하는 시간, 즉 뒷부분의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끌고 가려면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협의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방향이 나온다.
국회는 가치관이나 욕구가 서로 달라 충돌이 생겼을 때 해결해줘야 해주는 게 역할이다.
귀가 많이 열려 있을 필요가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으셨다.
포부가 클 것 같다.

=산업위는 육성하고 지원해주는 상임위다.
여야가 대척점에만 서 있는 그런 상임위가 아니라는 얘기다.
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쉬운 상황이 아니다.
물가, 환율 등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에 쉬운 게 하나도 없다.
국회가 나서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법이 있으면 만들고 규제로 인해서 우리 기업을 옥죄는 게 있으면 그런 규제들도 풀 수 있는 방법을 뭔가 고민해야 한다.
중소기업 측에서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인력난부터 해서 원자재 가격 폭등까지 쉽지가 않다.
중소기업 정책을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2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거리두기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봐야 한다.

-탈원전 정책은 폐기되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은.

=태양광 발전에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함부로 쓰였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지 않나. 전 정권의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왜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일정 부분 그대로 가져가면서 적재적소에 자금이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민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수소다.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지금 있지만 단가가 비싸다.
그럼에도 수소 에너지는 굉장히 무공해이고 청정에너지인 만큼 기술개발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관련 예산도 늘어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약칭 반도체특별법)은 통과 될 수 있나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제가 봤을 때 여야 쟁점이 있는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미국 제품만 쓰겠다고 하고 있다.
EU(유럽연합)에선 원자력을 수출하는 국가에서는 그 원자력을 수출하는 회사가 정부 지원금을 얼마나 받았느냐를 파악한 다음, 얼마 이상을 받으면 진입을 못하게 규제도 만들었다고 한다.
전 세계가 자국 위주로, 자국 산업 발전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에서 만든 첨단산업법은 여야가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21대 국회 임기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 2년을 보낸 소감은.

=처음 국회 시작할 때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었다.
지난 2년 동안은 야당의원으로서 역할을 했다.
올해 6월부터는 여당이 됐다.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다르다.
야당은 현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 집행에 대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 낭비가 없는지 봐야 한다.
그러다 보니 진짜 문제가 없는가만 중점적으로 파헤쳤다.
여당의원으로서 정부의 방향이 잘못됐다 하면 그 방향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더 어려워졌고 더 힘들어졌다.
잘못한 것, 꼬집는 것은 쉽지만 잘못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지는 고민스럽다.
또 정책들이 국민들의 생활에 어떻게 녹여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단 부위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게 확실히 느껴진다.

-발의한 법안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크게 두 가지다.
여성 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과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법안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2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오래된 데이터로는 한계가 있어서 관련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 통과돼 실시 중이다.
납품단가연동제는 꼭 해야 한다.
원자재 비용이 오른 것에 대해 전적으로 중소기업만이 오롯이 책임을 질 수 없다.
중소기업은 살 수가 없다.
연동비율을 정해야 하니까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상생 협력을 위해 꼭 해야 한다.
2008년 나오기 시작했던 법안인데 14년 동안 늦춰졌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