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비용추계분석] 尹정부서 발의 법안 추계비용 줄어든 이유는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박준이 기자]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30일 동안 발의된 법안의 비용추계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전문가들은 ‘큰 정부’ 대 ‘부자 감세’ 프레임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현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등 세 부담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비판적이다.
재정투입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여당이 부정적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하는 있는 사람들의 얘기일 테니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 일종의 부자 감세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금을 줄인다고 무조건 부자 감세라고 볼 것이 아니라 세금 가운데에서도 경제에 부담을 주는 세금은 사실은 줄이는 게 맞다"며 "지난 정부 기간에 세금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성향도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역임한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수 진영은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며 "그래서 예산을 줄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큰 정부’에 집중하고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민주당 쪽은 복지 예산은 물론 필요하다면 예산을 쓰는 데 익숙하다"며 "다만 민주당의 고민은 예산을 늘리는 건 잘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세수로 가져올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또한 "문재인 정부는 큰 정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있을 거고,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전반적으로 재정 준칙도 만드는 등 재정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기조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사업, 예산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까다롭게 할 수도 있어서 법안들 (액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아무리 국회의원 입법 발의라고 해도 어쨌든 정부가 예산적인 측면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조세 수입 감소 예상 법안을 다수 발의한 부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생각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제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지난 정부가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써서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많이 지울 거고, 그다음에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정부의 많은 빚에 대한 이자 비용도 늘어난다"며 "그런 면에서 보면 정부를 작게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