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세훈 첫 국무회의 참석 환영"…吳, '방역·부동산' 직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청와대 제공

오세훈 "간이 진단키트 활용,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필요"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당선을 축하드리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 자리를 통해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정책적 협력을 하는 동시에 더 나은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 인사들이 청와대, 정부세종청사, 정부서울청사 등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오 시장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국정에 임해야 한다"라며 "방역도, 경제도, 민생도, 안보도, 한순간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사명감을 갖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관련해 "과거 외환위기 때 청년들은 닫힌 취업문과 구조조정의 한파 속에 'IMF 세대'로 불리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의 청년들도 그때보다 못지않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며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 주지 못하면 청년 시기를 넘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이 있다.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는 오세훈 서울시장. /임영무 기자

문 대통령에 이어 발언권을 얻은 오 시장은 기존 방역체계와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직언을 쏟아냈다. 오 시장은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뿐 아니라 재택 온라인 수업 진행에 따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고통,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인한 실망 등 현장에서 절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시민들의 마음속 깊은 의견들을 대통령님과 각 부처 장관님들께 가감 없이 전달해 고민을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방역 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 해 활용하면 대면 수업 정상화, 국민들의 종교활동 기회 보장, 소상공인 영업 기본권도 더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관련해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어 있다"라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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