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여당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서는 경제·안보상의 문제를 들어 신중론을 펼쳤다.
11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여당의) 국가보훈부 신설과 재외동포청 신설은 민주당 입장과 거의 같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여가부를 폐지하고 복지부 내 차관 부서로 격하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선거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 있었고, 최근에는 서산에서 가정폭력 살인 사건 있었는데 이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여성의 구조적 차별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소위 여성의 차별 문제를 차관부 부서로 격하시키면 부처 간 교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여성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부서로 하라고 한 것은 유엔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 추세"라면서 "정반대로 가는 것을 우리 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여가부의 확대 개편 필요성을 밝혔다.
김 의장은 "여가부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본다"며 "성평등가족부에서 인구·청소년 정책을 포함하고, 세대에 따라 구조적 문제에 다르기 때문에 여가부 기능을 바꿔서 확대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 시점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김 의장은 "지금이 조직개편을 공론화할 시기냐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고물가 고금리 상황인데 다시 OPEC이 감산하겠다고 고유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내일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다시 올려서 고금리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 있는 등 민생이 매우 심각하고, 북한이 미사일 연일 발사하는 안보상황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처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을 정쟁화하는 것은, 국력 소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김 의장은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할 경우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 들어온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감이 끝나고 입법 시기가 되면 협의할텐데, 협의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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