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공방 격화...野 “여성 차별 엄존” VS 與 “정부조직개편까지 발목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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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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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차관급 부서되면 교섭력↓…확대 개편 필요” 與 “정부조직법 개편안, 국회 통과 민주당 협조 필수”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내 차관 부서로 격하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난 대선때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국가보훈부, 재외동포청 신설은 민주당의 입장과 거의 같기 때문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얼마 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서산에서 가정폭력 살인사건도 있었다. 단순히 개개인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여성 구조적 차별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여성 차별 문제를 차관급 부서로 격하시키면 부처 간에 교섭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처를 독립 부서로 하라는 것은 UN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인 추세”라며 “정반대로 가는 것은 민주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임산부나 청소년 정책을 포함하고 성차별이 세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20대 남녀의 문제라든가 구조적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바꿔 확대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이 정부조직개편안을 공론화할 시기냐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경제 민생이 매우 심각하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안보 상황이 매우 엄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정쟁화하고 당력을 소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민주당이 지속적인 민생 발목잡기에 이어 정부조직개편까지 발목잡으려는 초석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의 모든 활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 다수 정당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는 보다 미래향적인 조직개편안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현재의 여성정책을 양성 평등 패러다임으로 확대 개편하고 유아·여성·청소년·노인 등에 종합적인 정책 마련,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 마련 등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부처를 개편하는 현재 정부조직개편안이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은 여성가족부 기능의 폐지나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던 기능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리셋하고 재정립하는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정쟁을 위한 반대는 국민들이 엄중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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