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어 반도체 특위…선거패배 與, 대선플랜 조기가동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부동산에 이어 21일 반도체 분야에서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통령 선거를 1년 남짓 앞두고 연이어 특위를 출범하는 것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뒤늦게나마 정책 진단에 집중하는 모습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주 청와대가 개각을 통해 ‘안정적 국정운영’ 메시지를 던진 만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당 중심으로 정책을 견인해나가려는 의지도 반영됐다.

이날 출범한 ‘반도체 기술 패권전쟁 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는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 속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켜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및 IT산업 전반의 공급 부족 사태와 미·중 주도권 경쟁 속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특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세워 세제지원·인력양성 등을 포함한 종합지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위원장은 양향자 의원이 맡는다.
삼성전자 출신인 양 의원은 반도체 산업 지원·육성에 줄기차게 의견을 내왔다.
위원으로는 이원욱·홍익표·김병욱·김병주·오기형·홍정민 의원과 최지은 국제대변인이 참여한다.
양 의원은 위원장 선임 직후 페이스북에 "반도체 전쟁은 미·중 갈등을 넘어 세계대전 양상으로 확전 되는 중"이라며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시점이다.
반도체 전쟁에 특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특위는 국회 차원의 반도체지원특별법 도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연이은 특위 출범으로 정책 정당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는 민주당 행보에 대해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특위가 한시적이라는 성격을 감안할 때, 대선을 앞두고 민심이 필요한 곳(부동산·경제)에 몽땅 힘을 싣겠다는 것"이라며 "이전과는 당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겠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또한 지난주 청와대 개각에서 국정운영 ‘쇄신’보다 ‘안정’에 무게를 둔 만큼 앞으로는 당 중심의 정책이 많이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역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외면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시작됐다고 본다"며 "진영논리와 추상적인 이념 프레임에 갇혔다가 이제라도 정책 대안을 내놓게 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