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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본격적인 예산심사를 앞두고 국정감사가 예산전쟁의 전초전이 되고 있다.
의원들이 국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전쟁을 사실상 시작한 것이다.
지역구나 관심있는 사업 예산을 정부에 미리 환기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관련 사업인 ‘어린이집 확충’ 사업예산을 올해 609억300만원에서 491억7000만원으로 117억3300만 원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
기존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도 38억5900만 원에서 34억7300만원으로 3억8600만원 줄었다.
전 의원은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이 600억 이하로 떨어진 것은 최근 5년 사이 처음"이라고 꼬집었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 예산 축소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기부의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예산이 올해 3192억원에서 내년 1057억원으로 1/3 토막이 났다"면서 "중기부가 이런 사업을 확대는 못 할망정 사업 규모를 대폭 줄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마트 공장이 도입된 중소기업은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원가절감, 납기준수 등에서 뚜렷한 실적개선을 보였다"면서 "고용 및 매출은 증가한 반면, 산업재해는 줄어 많은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업 필요성을 역설했다.
청년재직자 공제사업이 축소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1), 기업(1.7), 정부(1.5)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청년재직자가 매월 12만원을 내면 기업이 20만원, 정부가 18만원을 불입해 주는 사업"이라며 "중소기업, 청년 모두의 만족도도 높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양이 의원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사업은 기간은 2년(5년→3년), 지원 대상은 3만 명(4만명→1만명), 적립금은 1200만원(3000만원→1800만원), 예산은 무려 2586억원(2750억원→164억원)으로 대폭 축소했다"고 꼬집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립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 방안’의 내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16개의 사업 중 전년대비 감액된 사업이 6개, 부처요구액보다 감액된 사업은 6개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전년대비 감액이 많이 된 사업으로 ‘그린뉴딜유망기업100’사업(85억원 감액), ‘중소기업혁신바우처(탄소중립경영혁신바우처)’사업(54억원 감액)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의 진정성 의심되며, 혹여라도 탄소중립을 정치적으로 보고 있다면 기후위기대응 대전환 시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인 사업을 넘어서 전체적인 예산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최근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9조3000억원 증가한 약 227조원"이라며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아도,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지난 2010년 이후로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년 동안(2018년~2022년) 본 예산 기준 보건복지 예산 증가율은 11.5%로 내년도 증가율(11.8%)과 거의 비슷하지만 공적연금 증가율이 18.0%(31조4921억원→37조1590억원)로, 보건복지부 예산도 실질적 복지(취약계층 대상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례 없는 복합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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