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정인이’ 묘소 비공개 참배…“국민관심 쏠리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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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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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감형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숨진 정인양 2주기를 맞아 고인의 묘소를 참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여사의 일정은 사전에 알려지지 않았고 2주기 하루 전날 방문했는데 대통령실은 “국민들의 관심이 본인에게 쏠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소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2주기를 하루 앞둔 전날 경기 양평의 안데르센 메모리얼 파크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묘소 주변을 정리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 1주기 때는 묘역 방문 제안에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는 징역 35년을 확정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A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위반죄에서 유기·방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양부 A씨에 관해선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은 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했다. 장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끝에 결국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 A씨는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인이는 부검 결과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발생하고, 췌장이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강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유발된 복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장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판결했다. 2심도 “(장씨가)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둔력을 강하게 행사했다고 인정한다”며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 복부에 장간막 등이 압착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2회 이상 행사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2심은 장씨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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