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건희’ 놓고 극한 대립… 알맹이 없는 국토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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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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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재명’과 ‘김건희’란 두 키워드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전임 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을 매섭게 몰아쳤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군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들췄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지사는 지자체장 국감 데뷔전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며 신중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방아쇠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겼다. 서범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해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대표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며 “이 대표를 위원회 차원에서 (위증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서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고발하자는 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월권”이라며 맞섰다. 한준호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협의회 등만 20차례 가까이 했는데 압박으로 안 느끼면 지자체장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김 지사에게 “이 전 지사의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을 알고 있느냐”고 되물었으나, 김 지사는 “사실 여부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김 의원은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을 증인으로 불러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느냐”고 캐물었고, 김 부단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확답했다. 이 발언으로 감사장에는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감법에 따라 감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선 안 된다”며 “피감기관 증인이 국감법도 모르시냐”고 지적했다. 김 부단장은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제가) 당시 국토부에서 (백현동)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았다”고 답했다. 소란은 김민기 위원장이 “증인께서 딱 떨어지는 답변을 한 것이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비칠 수 있다”며 주의를 환기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박정하 의원은 국토부와 성남시 간 공문을 언급한 뒤 김 지사에게 “국토부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김 지사는 “국감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처가와 연루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액 산정과 양평 병산리 땅 산지전용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했다. 장철민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여 인허가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양평군에 기관경고를 했다”며 “애초 17억원으로 공지됐던 개발부담금이 1억8000만원으로 준 것은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산지를 형질 변경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김건희 일가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지목이 ‘산’으로 돼 있는 3개 필지는 이런 절차가 안 지켜졌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도 “수사 중인 사안이고 허가권자는 양평군수가 자세히 모른다”고 답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은 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면서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 장모가 대표로 있던 부동산업체는 이 사업을 통해 약 800억원의 분양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 수뢰 혐의 사건과 아태평화교류협회 관련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경기도가 아태협에 2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이 전 지사와의 관련성을 강조했고, 이에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여당 소속인) 김문수 전 지사가 40억원 넘게 남북협력기금을 써 역대 도지사 가운데 가장 많이 썼다”고 반박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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