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군용차량의 과태료 미납률이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를 부과 받아도 절반은 내지 않는 셈이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차량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는 6413건에 달한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만 3억 4000만원이다.
이중 국방부는 3303건에 해당하는 1억 8000만원을 미납했다.
절반을 내지 않은 셈이다.
국방부는 조기 납부를 위해 위반차량 운전자를 추적해 간부인 경우에는 전원 개인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운전병이 부담해야 할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미납액수는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군 당국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군용차량 역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면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제때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군용차량은 2017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동안 경찰청은 군인에 대한 형사사법 권한이 군 당국에 있는 점을 고려,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군용차량의 위법행위가 적발돼도 해당 부대에 관련 사실을 서면 통보해 자체적으로 조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군 당국이 경찰에 처리 결과를 제대로 회신하지 않아 위법행위에 응당한 조치가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같은 차량임에도 군용차량에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자주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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