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반대로 불발’ 안보리 결의 보완…한·미·일 3중 제재로 압박 효과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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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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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 의미 핵·미사일 관련 15명·기관 16곳 추가 실질적 효과보다 상징적 경고 의미 커 정부가 14일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것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전술핵 위협에 맞서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외교적 압박에도 본격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독자제재를 시행해 온 미국과 일본 등에 보조를 맞추고, 향후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더 큰 제재를 하겠다는 경고다.
우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격인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과 북한 무기 수출 및 관련 부품 수입 창구인 로케트공업부 산하 연봉무역총회사 관련 인물들이 이번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대량살상무기(WMD)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 밀수 등에 관여한 기관 16곳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은 미국이 올해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인물·기관과 상당 부분 겹친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2017년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등에 대해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한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한 2010년 5·24조치 등으로 이미 남북 간의 거래는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어서 이번 제재의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상징적 의미가 크다. 그간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유엔 안보리 주도의 대북제재가 작동해왔다. 하지만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주도로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가 소집됐을 당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새로운 제재 결의를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의장 성명도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한·미·일 등이 독자제재 대상을 중첩 지정해 제재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제재와 독자제재는 서로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중국과도 대북제재와 관련해 협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홍주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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