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확장억제 ‘핵운용 연습’ 카드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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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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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자산 정례적 배치… 美 핵우산 실효 ↑ 대통령실 “가능성 검토”… 美 협조 관건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가 함께 핵무기 운용 연습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 핵 도발에 대한 실제 전술·전략을 공동으로 시험하는 것으로, 연습이 진행된다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공조시스템 구축과 정례 연습을 강화하는 것은 윤석열정부의 국방 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중순 EDSCG 회의를 통해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와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활용 강화 등을 공동성명에 포함했으며, 윤 대통령은 지난해 후보 시절 외교안보 공약으로 정례적 핵무기 운용 연습을 제시하기도 했다. 관건은 미국의 협조다. 핵에 대한 주도권을 온전히 행사하려 하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고려하면 운용을 공동으로 연습하는 방안에도 난색을 표할 수 있다.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점증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핵공유 등에 대한 한국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그에 대해서는 특별히 코멘트할 게 없다”고 답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핵 및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사일을 방어하고 요격할 능력이 있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북한을 겨냥한 채로 상시 유지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한·미의 핵공유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날 보도했다. 이우중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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