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이번주 최대 14만9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한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물량만 최대 11만가구에 달할 전망이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앞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데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LH 수장도 주택 비전문가로 바뀐 만큼 정책 성공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주 중 2·4대책 때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를 2차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시점은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이 진행되는 28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에서 "4월 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24일 1차로 서울과 가까운 광명시흥지구(7만가구)와 부산대저(1만8000가구), 광주산정(1만3000가구) 3곳을 신규택지로 지정한 바 있다. 신규택지로 예정된 전체 물량이 수도권 18만가구, 비수도권 7만가구인 만큼 이번 2차 발표에는 최대 수도권 11만가구, 비수도권 3만9000가구가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일찌감치 후보지를 정해놓고 해당 지역의 이상거래 동향과 국토부 등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사전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한 이후 LH 직원들이 이곳에 100억원대 사전 투기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분노가 일었던 만큼 발표 전부터 꼼꼼히 확인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수도권 신규택지로는 김포고촌, 고양대곡·화정, 하남감북, 화성매송 등이 거론된다. 2·4대책의 취지상 수도권 물량은 서울과 인접하고 교통인프라도 좋은데다 충분한 물량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택지가 넓지 않다는 분석이다. 광명시흥지구가 서남권에 위치해 2차 후보지는 동남권, 서북권, 동북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남감북은 서울 송파·강동구, 김포고촌은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다.
신규택지는 공공재개발·재건축 등보다 확실한 공급방안이어서 추후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입지와 교통이 좋을 경우 서울 수요를 분산시켜 집값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 1차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전까지 오름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아직 LH 직원 등에 대한 투기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최근 국토부 장관 내정자와 LH 사장에 주택공급 전문가가 아닌 기재부 출신인 노형욱 내정자와 국세청장 출신 김현준 사장이 각각 임명된 만큼 2·4대책의 일부 방향 수정이 이뤄지면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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