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도발, 文정부 책임” vs 野 “위기·불안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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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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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있다른 북한의 무력시위와 관련해 여야가 또다시 맞붙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탈북 어민의 북송 사건 등을 꺼내들며 책임론을 주장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가 급속하게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일련의 무력 시위를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라고 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막무가내로 도발하면서도 뻔뻔한 이유를 대는 것에 과거 우리 정부의 막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을 북한 눈치를 보면서 강제로 북송하고, 신기루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이라는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 모두 문재인 정권 5년간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눈치보기식 전략으로 인해 북한이 무력도발을 강행했다는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이 있는 쌍방울이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자금을 건넨 정황도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 책임론까지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히 남북관계가 경색된 점을 지적하며 현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위기 상황에 어디를 보고 있나”며 “북한의 도발이 정치 공세의 수단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위기와 불안을 더 확산시키려는 것인가”라며 “집권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오후 동해와 서해의 해상 완충구역에 대한 포병 사격을 통해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북한은 현재 대한민국의 포 사격에 대한 대응조치라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온 상황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5일 대변인 발표에서 “10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오전9시 45분경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남강원도 철원군일대에서 적들의 포사격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당시 북한이 트집 잡은 우리측의 사격은 주한미군의 MLRS(다연장 로켓) 사격훈련으로, 9·19 합의로 포병사격이 금지된 MDL 5㎞ 이내보다 훨씬 이남 지역에서 남쪽으로 시행한 정상적인 연습탄 발사였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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