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부동산 세제의 ‘궤도 수정이냐 아니냐’를 두고 혼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당 문제를 관리할 특별위원회가 27일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앞으로 무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 등에 무게를 두고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첫 회의에서도 수석대변인 입장을 원내대표가 번복하는 등 엇박자 행태는 이어졌다.
특위 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4·7 재·보궐선거에 담긴 민심의 분노를 알기에 오늘 부동산 특위를 시작하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주택의 온전한 기능 회복, 부동산시장 안정, 목표는 분명하다.
실망과 분노의 지점을 보고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회의에서 당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특위 위원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의견을 꺼내긴 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며 "특위에서 무주택 실수요자 완화 논의를 했다.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논의도 다룰 주제 중 하나"라고 전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도 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에서 세제 관련 논의가 포함되느냐 아니냐"는 질문에 "정책 방향을 크게 흔들 순 없겠지만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전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밝힌 내용과 결이 다른 설명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했었다.
종부세 문제보다는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초점이 될 것이란 의미였다.
두 사람 간 시각 차이를 되묻는 질문에 윤 비대위원장은 "(최 수석대변인의) 임기가 다 되어가니까 대변을 안 하고 본변을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정리하면 특위는 일단 대출규제 완화 등 무주택자 관련 대책 마련에 집중한 후, 향후 종부세 완화 등 세제 개편 여부를 들여다 보는 방식의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당내에서는 종부세를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면서 "다루더라도 이건 매우 후순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나 자격 조건 등을 완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늦어도 5월 중순 전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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