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맞아…野 "정부, 일자리 정책 실패 인정하고 대책 마련 나서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야권은 정부가 주도해온 일자리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 원리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와 고용 한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산재의 위험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삶이 위협 받고 있다"면서 "초유의 고용 한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 모두의 생각의 전환과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무작정 세금을 쏟아 붓는 임시방편적 고용 대책이라며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4년간 100조원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매년 실업률은 최고치를 경신했다"면서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을 통해 기업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어,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법으로는 보호 받지 못하는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새로운 직업군,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코로나19와 정부의 무능으로 경색된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는 가장 먼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급진적인 노동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특히 단기적 지표 온화를 위해 세금을 이용한 단기성 일자리 창출만 몰두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변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 먹거리 개발에 매진하여야 한다"며 "민간의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대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입법과 심도 있는 정책 마련을 통해 일자리 문제에 앞장서겠다"면서 "근로자의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 근로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나라, 근로자가 보상 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