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發 중구난방 부동산 대책…양도세 중과 유예는 빠질 듯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중구난방식 부동산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양도세 중과 유예는 논의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다주택자 세 부담을 강화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기본 원칙이 무너질 경우 향후 시장에서 정책 약발이 먹히지 않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오면서다.

2일 당정에 따르면 당정은 부동산 원칙 기조를 고려해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은 후 순위로 논의하기로 했다.
6월 1일 중과 제도 시행(중과세율 인상) 전 정책을 뒤집게 되면 향후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단 판단에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경감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며 "또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해당 내용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은 당내 기구인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재산세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먼저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 실거주자에게 세제혜택을 추가하는 안도 테이블에 올렸다.

종부세 기준선을 12억원으로 올리면 종부세 부과 대상은 기존 3.7%에서 1.9%로 줄어든다.
26만7000가구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은 기존 6억원을 9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 포인트씩 깎아주는데 이 기준선을 9억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재산세는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선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6억원은 10%, 6억원 초과는 30%로 설정하고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증가분을 50% 이내로 하는 규정을 손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편 당정은 오는 5월까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경감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