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처리 놓고 여야 대치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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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개의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대치하는 가운데,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여야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대치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개의를 앞두고 일방적인 법안 통과는 안된다며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을 둘러싸며 회의 시작이 40분 넘게 지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정부의 쌀 의무 매입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갖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 과잉 구조를 심화시키고 정부의 재정 부담만 가중할 거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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