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수호' 나선 권성동…"北은 주적, 체제경쟁 안 끝났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안법 무력화 시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19일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가보안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간첩과 주사파가 있었다.
만약 국가보안법조차 없다면 어떻게 되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7조 조항 공개 변론 ▲11개 단체의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등이 '국가보안법 무력화 시도'라고 지적하고 "국가보안법 무력화 시도에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좌파세력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의 근거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들고 있지만 이미 한국 사회에서 마르크스, 레닌 등 공산주의 관련 서적들이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즉 (한국 사회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이적표현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군사적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적표현물은 존재 자체로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80년대 운동권 본인들이야말로 이적표현물을 읽고 선동당해서 북한 체제를 신봉했던 사람들"이라며 "북한은 비대칭 전력인 핵을 보유하고 있다.
결코 체제경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며 국가보안법 존치 필요성을 시사했다.

권 의원의 발언은 최근 여당 차기 당권주자들이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영복씨를 존경한다' 발언을 문제 삼으며 "(신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복역하고 전향하지 않았다고 한 사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